최저시급 올랐을까? (2022, 2023 비교 최저시급)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매년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 협의 후 최종 최저시급이 결정됩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 2022 2023 비교
최저시급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자 및 사용자의 시급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시급을 정해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시급 개념 및 연혁 | |
| 국가가 노·사간의 시급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시급의 최저수준을 정하였습니다.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시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시급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시급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
2023 및 2022 비교해서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 최저시급 2023 : 9,620원 (인상률 2022년 대비 약 5%)
- 최저시급 2022 : 9,160원
해당 최저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한다면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이 나오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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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최저시급 이하로 시급을 지급한다며?
최저시급 2022 기준 9,16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3부터 시급은 9,6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최저시급 이하로 시급을 지급한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1350'으로 신고해 주세요.
|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최저시급을 모르고 있을 때 사용자가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시급 2023 결정은 누가할까?
22년 6월 29일 최저시급 2023 결정을 위해 근로자, 사용자 위원 양측은 23년 적용 최저시급 제시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 |
| 시급 10,090원 | 시급 9,310원 |
이렇게 근로자, 사용자 위원이 최저시급 제시안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합니다.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22년 대비 460원(약 5%) 인상한 시간급 9,62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금액은 공익위원, 한국 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표결로 최종 선택이 됩니다.
이번 협의에서 사용자 위원 측 전원은 유감을 표하고 퇴장하는 바람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이 표결 참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는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시급 9,620원이 가결되었습니다.
최저시급 목적
최저시급법 제1조 최저시급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시급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시급제도의 실시로 최저시급액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시급이 최저시급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 저시급 해소로 시급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합니다.
- 저시급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시급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합니다.
결론
매년 노동 근로자의 최저시급 결정은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2023 같은 경우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시급 9,620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시급 올랐을까? (2022, 2023 비교 최저시급)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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